창원지방법원 2017. 9. 5. 선고 2017구합50421 판결 업무정지등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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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운영정지 및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운영정지 및 원장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 A는 경남 창녕군 C 소재 D어린이집의 대표자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임.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E가 출산휴가 대체교사로 등록되었으나 실제 근무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원고들이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4,239,54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2017. 2. 15. 원고 A에게 보조금 환수 및 어린이집 6개월 운영정지 처분을, 원고 B...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50421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원고

1.A
2. B

피고

창녕군수

변론종결

2017. 8. 22.

판결선고

2017. 9. 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15. 원고 A에 대하여 한 보조금 4,239,540원 환수 및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처분과 같은 날 원고 B에 대하여 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경남 창녕군 C 소재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E가 출산휴가를 간 F의 대체교사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실제로 근무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들이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4,239,54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7. 2. 15. 원고 A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0조, 같은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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