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 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공개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전대인(임대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공개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에 대한 전부금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B가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전대인(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강제집행을 위해, 피고에게 전대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공개를 청구함.
• 피고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은 공개하였으나, 전대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하고 해당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임대차계약서만을 제공함(이 사건 처분).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