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7고정80 판결 사기

벌금 4,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 사기: 경미한 질환으로 장기 입원하여 보험금 편취한 사안

결과 요약

피고인은 보험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3. 10. 21.경부터 2010. 6. 11.경까지 3개 보험회사 3개 보험상품에 가입함.
피고인은 입원치료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첨부,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음.
2011. 12. 15.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D병원에 '급성 인지 만성인지 명시...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80 사기

피고인

검사

박형수(기소), 최세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21.경부터 2010. 6. 11.경까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무배당교보변액종신보험' 등 3개 보험회사 총 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5.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에 '급성 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으로 14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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