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7고단85 판결 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상습 절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 13.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6. 12. 10.부터 2017. 1. 2.까지 서울, 경기, 경남 등지에서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35만 원 상당의 차량 및 차량 내 재물을 절취함.
- 피고인은 위 절취한 차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 및 무면허 운전의 유죄 여부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진술, 압수조서...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5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인선(기소), 이용정(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7. 2. 15.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해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10. 2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0. 03:0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32길10 미성아파트 5동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시가 700만원 상당의 D SM7 차량 내부에 차 열쇠를 놓아둔 채 문을 시정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위 차를 운행하여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 경까지 서울 송파구, 경기 화성, 경남 김해 등지에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83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