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7고단76 판결 상해,절도,재물손괴,폭행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현병 환자의 반복적 재물손괴, 폭행, 상해, 절도 범행에 대한 심신미약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의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반복적 재물손괴, 폭행, 상해, 절도 범행에 대해 징역 4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2016. 2. 20.부터 2016. 3. 17.까지 C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차량에 오물을 반복적으로 뿌려 재물손괴함(수리비 976,500원 발생).
2016. 3. 6. C빌라 205호 베란다에서 1층 주...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6 상해, 절도,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검사

박형수(기소), 황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치료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20. 06:30경 창원시 의창구 C빌라 뒤편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통에 오물을 담아 가지고 나와 주차된 피해자 D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본넷, 범퍼 등에 뿌리고, 같은 해 3. 1. 03: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차장에서 오물을 위 승용차에 뿌리고, 같은 해 3. 2. 06:00경 위 주차장에서 오물이 묻은 휴지를 위 승용차에 던지고, 같은 해 3. 8. 02:27경 위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통에 담긴 오물을 위 승용차에 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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