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7고단41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2. 24. 12:10경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함.
-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E(61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가 좌회전하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반대차로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희영(기소), 김은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5.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12. 24. 1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 앞 도로를 부곡 방면에서 본포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61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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