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6. 29. 선고 2017고단2896-1(분리),3491(병합,분리),2018고단92(병합,분리),2017초기7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상해,배상명령신청
벌금 7,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력범죄로 인한 공동폭행 및 상해죄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2017고단2896 사건: 2017. 4. 28. 피고인과 C는 김해시 D 소재 E 내에서 소장에게 욕설 중 피해자 F의 제지를 받자, C가 피해자의 목을 치고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넘어뜨림. 이후 C가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를 걷어차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이어갔으며, 피고인과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간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896-1(분리), 3491(병합, 분리), 2018고단92(병합, 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상해
2017초기784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78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이소현, 김희영(기소), 김다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8. 6.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2896」 피고인과 C는 2017. 4. 28. 18:35경 김해시 D에 있는 E 내에서 소장에게 욕설을 하던 중, 인부를 구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F(65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C는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일어선 피해자를 또다시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 피고인과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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