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7가합53562 판결 대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양도인의 채무 승계 책임: 악의의 채권자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D는 금속열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E이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6. 3.경 F에게 주식 66%를 양도함.
E은 2016. 10.경 원고 A에게 D 주식 12%를, 원고 B에게 22%를 양도하고, 원고 A을 D의 대표이사로 취임시켰으나 E이 여전히 운영을 주도함.
F은 D의 적자 누적으로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자 2016. 12.경부터 경영에 관여하고, 2017. 2.경 자신이 경영하던 피고를 통해 D를 인수하기로 함.
D는 2017. 2. 14. 피고와 공장부지,...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3562 대여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래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17.

판결선고

2019. 2. 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18,191,781원, 원고 B에게 333,906,84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금속열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2014. 4. 30, E이 설립하여 그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던 회사인데, E은 2016. 3.경 F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D의 주식 66%를 F 측에게 양도하였고 F 및 그와 함께 주식을 양수한 G은 2016. 3. 10.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E은 2016. 10.경 D의 주식 12%를 D의 공장장(등기는 되지 않았으나 이사로 불 렸다)이던 원고 A에게, 22%를 D의 전무이던 원고 B에게 양도함(원고 B은 사촌동생인 H의 명의로 주식을 양수하였다)과 아울러 2016. 10. 10. 자신은 D의 사내이사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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