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5

사건
2017가합52507(일부판결) 구상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A
2.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3. 15.
판결선고
2018. 4. 1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99,679,997원 및 그 중 223,725,114원에 대하여는 2017. 3. 23.부터, 172,760,901원에 대하여는 2017. 4. 12.부터 각 2017. 6. 21.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23,727,762원 및 그중 223,725,114원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2017. 6. 21.까지는 연 10%,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10. 20.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2012. 4. 9., 2016. 3. 22. 및 2016. 3. 25. 3회에 걸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B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각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각 일자 무렵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A은 우리은행으로부터 20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5,1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