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가합510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 채무자의 부동산 취득 및 담보 제공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B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7억 3,900만 원의 지급 판결을 받아 확정됨.
B은 2014. 12. 30. 임의경매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5. 1. 23. 피고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시가 3,770만 원 상당의 차량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무초...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1054 사해행위취소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

A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1. 23.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5. 1.2.자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015. 1. 23. 접수 제261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3329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4. 3. 'B은 주식회사 레인보우코리아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2. 30.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015. 1. 23. 접수 제260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B은 이 사건 각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