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7가단13376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매매 주장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토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가등기 말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김해시 E전 381m2의 소유자이며, 피고 B는 김해시 D 답 51m2(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
이 사건 토지는 피고 B 소유의 F 답 1002m2의 일부였으며, 여러 차례의 합병 및 분할 과정을 거쳐 현재의 형태로 분할됨.
피고 B는 2014. 4. 4. L 등을 거쳐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0필지 2043m2를 7억 원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337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
담당변호사 ○○○, ○○○, ○○○, ○○○
2. C

변론종결

2018. 9. 12.

판결선고

2018. 10.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B는 원고에게 김해시 D답 51m2에 관하여 2008.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4. 10. 6.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 C는 피고 B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4. 12. 10. 접수 제143944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E전 381m2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김해시 D 답 5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피고 B가 소유하고 있던 F 답 1002m2의 일부였는데, F 답 1002m2는 2014. 5. 23. G 답 674m2와 합병되어 G 답 1676m2로 되었고, G 답 1676m2는 2014.8.1.G 답 544m2 H 답 81m2, I 답 810m2, J 답 122m2, K 답 119m2로 분할되었으며, J답 122m2는 2014. 8. 28. J답 71m2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 B는 2014. 4. 4. L 등을 거쳐 피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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