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7가단107929(본소) 공사대금
2018가단113006(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1. B
2. C
변론종결
2018. 10. 18.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926,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90%를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10%를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1,311,5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2,876,99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10. 5. 건축주인 피고들과 창원시 진해구 D 토지 위에 60평 규모의 건물을 건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공사대금 270,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100,000,000원, 잔금 120,000,000원) 나) 완공예정일 : 2016. 1. 22. 다) 별첨 견적서 이외의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가 발생한 경우 피고들은 일정 비용을 원고에게 추가 부담해야 한다. 라) 원고는 입주예정일까지 건축을 완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5,1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