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단1071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환계약, 통행지역권,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교환계약, 통행지역권 취득,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이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E은 김해시 C 전 1,702m2를 공유하다가 1996. 8. 24. 이 사건 원고 토지(851m2)와 E 소유 토지(851m2)로 분할 등기함.
- 이 사건 피고 토지(김해시 D 대 285m2)는 1995. 9. 21. 피고의 남편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04. 6. 17. 피고에게 상속됨.
- 이 사건 피고 토지 일부에 주택이 건축되어 피고가 거주 중임.
- 원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가 맹지이므로 G과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712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7. 19.
판결선고
2018. 8. 30.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김해시 C 전 851m2 중 별지1 도면 표시 5,6,7,8,9,1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22m2에 관하여 1996. 8. 21.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김해시 D 대 285m2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i' 부분 22m2에 관하여 같은 날짜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D 대 285m2 중 별지2 도면 표지 1, 2, 3, 4, 1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7m2에 관하여 2016. 8. 2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통행지역권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D 대 285m2 중 별지2 도면 표시 1,2,3,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27m2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해시 C 전 1,702m2는 원고와 E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1996. 8. 24. 김해시 C전 851m2(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와 F전 851m2로 분할되었다. 위와 같이 분할되면서 1996. 8. 2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원고 토지는 원고 소유로, 김해시 F 전 851m2는 E 소유로 각 등기되었다. 나.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접한 김해시 D 대 285m2(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는 1995. 9. 21. 피고의 남편 G 앞으로 1995. 9.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4. 6. 17. 피고 앞으로 20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