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6재나1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사유 불인정에 따른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재심원고(피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함.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함.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됨.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재심사유 해당 여부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로 인한 공격 또는...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재나11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재심피고),피항소인

피고(재심원고),항소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7. 7. 선고 2014가단28803 판결

재심대상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나6238 판결

변론종결

2017. 3. 28.

판결선고

2017. 4. 25.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28803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5. 7. 7. 원고와 피고가 2014. 10.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0. 28.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4,4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12. 26.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공제한 3억 7,600만 원을 공탁하여 매매대금 4억 4,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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