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6노757,2016노1663(병합) 판결 뇌물수수,전자정부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 뇌물수수 및 행정정보 누설 사건 항소심 판결: 경합범 관계에 따른 파기환송

결과 요약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7,400,000원, 몰수, 추징 8,5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임.
피고인은 업무상 이해관계자인 통관대행 업자, 식품수입업자 등에게 다른 업체의 수입신고서를 제공하여 행정정보를 지속적으로 누설하고 그 대가를 취득함.
피고인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1,37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
피고인은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금전을 송금받는 등 범행 수법을...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757
가. 뇌물수수
나. 전자정부법위반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6노1663(병합) 뇌물수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진석(기소), 박일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1. 창원지방법원 2016. 4. 12. 선고 2016고단271(분리) 판결 2. 창원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6고단1127 판결

판결선고

2016. 8. 11.

주 문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7,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271(분리) 사건의 압수된 증 제12, 13호,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1127 사건의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및 벌금 2,340만원, 몰수, 추징 850만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2월 및 벌금 4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 이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