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폭처법상 집단·흉기등상해죄의 반성적 고려에 따른 형법상 특수상해죄 적용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에게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구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였고, 상고심은 구 폭처법 개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