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6노2746,2017노1080(병합),2017노3016(병합) 판결 상해,사기,업무상횡령,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파기(자판),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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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2746, 2017노1080(병합), 2017노3016(병합) 상해, 사기, 업무상횡령,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이용정, 서소희, 박관수, 문선주, 김승우(기소), 김은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원심판결

1. 창원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고단1483 판결
2. 창원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6고단3931, 2016고단4419(병합), 2017고단256(병합) 판결
3. 창원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7고단1205, 2017고단1488(병합), 2017고단309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12. 20.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상해의 점) 피고인은 이야기나 좀 하자며 피해자를 잡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혼자 중심을 잃고 넘어졌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2) 각 양형부당(제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나. 검사 각 양형부당(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2. 판단 가. 직권 판단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원심판결의 각 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