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6나60550 판결 토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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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경매 후 소유권 취득자의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발파석을 수거하고, 이 사건 계쟁임야를 인도하며, 부당이득금 5,243,3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0. 3. 1.경 소유 임야에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며 발생한 발파석 등을 채취하여 대부분 처분함.
원고는 2015. 9. 8. 위 임야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분할 전 C 임야는 2016. 9.경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고, 이 중 C 임야 3,794m2와 H 임야 4,951m2를 합하여 '이 사건 임야'라 함.
피고는 ...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60550 토지인도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 11. 30. 선고 2016가단11587 판결

변론종결

2017. 9. 28.

판결선고

2017. 11. 2.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21, 22, 23. 24,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219m2 지상에 적치된 발파석 등 5,982m2를 수거하고, 위 (나) 부분 1,219m2를 인도하고, 5,243,390원 및 2017. 7. 8.부터 위 (나) 부분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62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토지 인도 부분의 청구를 감축하고, 발파석 등 수거 청구의 범위를 변경하였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3. 1.경 피고 소유의 밀양시 C 임야 10,150m2이하 '분할 전 C 임야'라 한다)와 D 임야 3,684m2에 대해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발파석 등을 채취하여 그 대부분을 처분하였다. 나. 원고는 분할 전 C 임야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임야들을 매수하여 2015. 9.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C 임야는 2016. 9.경 밀양시 C 임야 3,794m2, G 임야 825m2, H 임야 4,951m2, I임야 530m2 및 J임야 50m2이하 C 임야 3,794m2와 H 임야 4,951m2를 합하여 '이 사건 임야'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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