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6나5744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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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증거의 진정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소함.
- 원고는 갑 제2호증(구 매매계약서) 원본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며, 이 사건 보증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함.
- 원고는 망 T의 주소지 관련 사실을 들어 이 사건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갑 제2호증(구 매매계약서) 원본의 진정 성립 여부
- 법리: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며, 사본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함. 사본을 원...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7448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3. D
4.E
5.F
6. G
7. H
8. I
2. C
3. D
4.E
5.F
6. G
7. H
8. I
변론종결
2017.3.28.
판결선고
2017. 4. 25.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김해시 J 임야 10,215m2에 관하여, 피고 B은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93. 8. 14. 접수 제19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C. F, G, H, I은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3, 4. 17. 접수 제319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D, E은 각 1/2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8. 6. 23. 접수 제558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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