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나5656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매매 후 발생한 곰팡이 및 누수 주장에 대한 매도인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2. 11. 피고들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제203동 제1016호(이 사건 건물)를 1억 2,500만 원에 매수하고, 2014. 3.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2014. 4. 2.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 있음을 고지하였고, 피고들은 공사업자 E에게 보수 공사(이 사건 제1 공사)를 의뢰함.
원고는 2014. 5. 27.경 이 사건 제1 공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 공사...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656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6. 7. 25. 선고 2015가소3783 판결

변론종결

2017.9.26.

판결선고

2017. 10.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만 원및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2. 11. 피고들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제203동 제1016호 48.84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1억 2,500만 원에 매수하고, 2014. 3.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4. 2.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 있다는 등의 내용을 고지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공사업자 E에게 그 보수 공사를 의뢰하여, E가 일정 부분 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4. 5. 27.경 진행 중이던 이 사건 제1 공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공사업자 F 등에게 다시 보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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