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나52719 판결 공사대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신호기 파손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직접청구권 행사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4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480만 원 초과분은 취소하고, 해당 원고 청구는 기각함.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15. 10. 21. 08:1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교차로에서 피고차량이 교통신호기를 충격하여 파손시키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원고는 2015. 10. 21.경 거창군으로부터 공사대금 1,200만 원(부가세 별도)에 교통신호기 보수공...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2719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세진기업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6가소971 판결

변론종결

2016. 11. 24.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부담하고, 4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거창군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8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15. 10. 21.08:1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940-16 소재 송정교차로에서 A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이 위 교차로상에 설치된 교통신호기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위 교통신호기가 파손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10. 21.경 거창군으로부터 교통신호기 보수공사를 공사대금 1,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교통신호기를 철거한 후 2015. 10. 27. 위 교차로상에 새로운 교통신호기를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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