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나51594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가액배상청구를 각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1. 25. A의 경남은행 대출금 채무에 대해 보증원금 4,25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
A은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이용해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4. 8. 27.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
원고는 2015. 1. 29. 경남은행에 43,714,451원을 대위변제하고, A에 대해 44,484,641원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함.
A은 ...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1594 구상금

원고,항소인

경남신용보증재단

피고,피항소인

1. C 영어조합법인
2. D 영어조합법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2. 2. 선고 2015가단71804 판결

변론종결

2016. 7. 19.

판결선고

2016. 9.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가액배상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 영어조합법인(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8,896,928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D 영어조합법인(이하 '피고 D'이라 한다)과 A 사이에 별지 목록 제3~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35,587,712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 C은 8,896,928원, 피고 D은 35,587,71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는 위각 매매계약의 전부취소 및 원물반환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전부취소 청구부분을 감축하고 원물반환 청구부분을 가액배상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6(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1. 25.경 A과 A의 경남은행에 대한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금 채무(대출예정금액 5,000만 원)에 관하여 보증원금 4,250만 원, 보증기한 2014. 11. 1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A은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경남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4. 8. 27.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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