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6나4710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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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4710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7. 14. 선고 2015가소8001 판결

변론종결

2017. 3. 28.

판결선고

2017. 4.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4. 1. 9. 피고와 진주시 C건물 1층 일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은 1,500만 원, 임료는 월 50만 원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2004. 1. 9.부터 2006. 1. 8.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 8.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임료는 월 40만 원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2008. 1. 8.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기간이 갱신되었다. 라. 원고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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