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6구합51168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허가 취소 후 새로운 건축허가에 대한 종전 허가 명의자의 원고적격 부정

결과 요약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 등 5인은 2014. 10.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음.
원고 등 5인은 2015. 4. 2.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H이 피고보조참가인을 설립하자 피고보조참가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함.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4.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분쟁으로 건축허가 ...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51168 건축허가처분취소

원고

피고

김해시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10. 11.

판결선고

2016. 11.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16.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C, D, E, F(이하 '원고 등 5인'이라 한다)은 김해시 G 대 1,154.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14. 10.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연면적 9,175.99m2 규모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소매점)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 등 5인은 2015. 4. 2.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이후 H이 피고보조참가인을 설립하자 피고보조참가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4.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4.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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