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고합256(분리)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 3년6월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성매매 알선 및 공동 공갈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AD, AE과 공모하여 지적 능력이 낮고 가출한 청소년 AF(18세, 여)에게 조건만남을 제안,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며 2015. 5. 10.부터 6. 20.경까지 창원, 김해, 부산 일대 모텔에서 랜덤채팅 앱 'S'를 이용해 성매수남을 구해 AF의 성매매를 알선함.
- 피고인은 AG, AH과 공모하여 스마트폰 채팅 앱 'S'를 이용한 조건만남이 성행하는 것을 노려, 성매매 여성을 유인한 후 성매매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256(분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 행위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검사
서소희(기소), 천헌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8.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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