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고단4323 판결 공연음란,경범죄처벌법위반(변경된죄명:공연음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공연음란 행위가 인정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압수물 몰수 처분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0. 20.부터 21.까지 대구 및 구미, 김천 지역 커피숍 6곳에 남성 성기 모형 보형물을 착용하고 팬티스타킹, 망사 티팬티, 가죽 핫팬츠만 입은 복장으로 들어가 음료를 주문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약 3~10분간 커피숍 내부를 돌아다님.
이로 인해 일부 목격자는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껴 신고하였고, 다른 목격자들은 피고인의 복장에 대해 다양한 진술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323 공연음란, 경범죄처벌법위반(변경된 죄명 : 공연 음란)

피고인

검사

장일희(기소), 박경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0.00:0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 남성 성기 모형의 보형물을 성기 부위에 착용하고 팬티스타킹, 망사 티팬티 및 가죽 핫팬츠만 입은 복장 으로 들어가 음료를 주문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5분 가량 커피숍 내부를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0. 04:30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 제1항과 같은 복장으로 들어가 음료를 주문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약 5분 가량 커피숍 내부를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0. 06:00경 경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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