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고단3755,3849(병합),4112(병합) 판결 절도,건조물침입,점유이탈물횡령,업무방해,모욕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알코올의존증후군 상태에서 반복된 절도, 업무방해, 모욕, 점유이탈물횡령 등 범죄에 대한 심신미약 감경 및 누범 가중 적용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4. 23.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4. 집행을 종료한 자임.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수의 범행을 저지름.
2016고단3755 사건:
- 2016. 10. 2.부터 2016. 10. 20.까지 E도서관에 12회 침입하여 책 41권(시가 합계 1,195,500원 상당)을 절취함.
- 2016. 1...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755, 3849(병합), 4112(병합)
절도, 건조물침입, 점유이탈물횡령,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

검사

이종찬(기소), 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하였다. [2016고단3755] 1. 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6. 10. 2. 오후경 C에 있는 피해자 D교육청이 운영하는 E도서관에 이르러 도서관 2층 일반열람실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D교육청 소속 공무원 F이 관리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사기열전 1' 등 책 2권을 미리준비한 검은색 손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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