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횡단보도 사고 후 도주 및 추가 사고 야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9. 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함.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를 들이받아 우측 견갑골 경부골절 등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 도주 중 추격하던 E의 차량과 두 차례 충돌하여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
•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상태로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