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고단2472,2016고단2739(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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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4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자동차
2016고단2739(병합) 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허성규(기소), 박진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47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19. 22: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병원 9층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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