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음주측정 거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1. 29. 및 2015. 7. 8.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 2016. 6. 4. 23:35경 김해시에서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음주운전을 함.
• 2016. 7. 28. 01:48경 김해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함.
• 같은 날, 위 무면허 운전 중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