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4. 25. 00:08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
• 김해시 대청동 창원터널 입구 편도 3차로 1차선에서 운전 중,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 직진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음.
•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