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6가단9363 약정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7. 20.
판결선고
2017. 8.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는 건어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C은 피고의 아들이다. 4. 원고와 C은 2016. 2. 15. 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 증서 2016년 제296호로 채권자(원고)는 2016.2.15. 104,000,000원을 채무자(C)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2016.3. 14. 26,000,000원, 같은 해 4. 14. 39,000,000원, 같은 해 5. 14. 39,000,000원을 분할변제하기로 한다.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5,1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