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3. 9. 선고 2016가단7862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정증서의 대리권 부존재로 인한 강제집행 불허 사건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함.

사실관계

피고는 E에게 돈을 대여하고 변제받아 옴.
2006. 2. 10. 피고는 채무자 E, 연대보증인 원고, F의 대리인 겸 채권자로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함.
같은 날, 피고가 E에게 1,800만 원을 연 이율 24%, 변제기 2006. 5. 31.로 대여하고, E이 변제기에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됨. ...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7862 청구이의

원고

A(개명전: B)

피고

변론종결

2017. 11. 17.

판결선고

2018. 3. 9.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06. 2. 10, 작성 증서 2006년 제483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6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5. 26.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E에게 수년에 걸쳐 돈을 대여하고 변제받았다. 나. 피고는 2006. 2. 10. 채무자 E, 연대보증인 원고, F의 각 대리인 겸 채권자로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같은 날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6년 제483호로 '피고가 2006. 2. 10. 원고와 F의 연대보증 하에 E에게 1,800만 원을 이율연 24%, 변제기 2006. 5.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만일 E이 위 변제기에 지급을 지체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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