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6가단5088 판결 손해배상(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군의관의 수술 중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피고(군의관)는 원고에게 수술 중 부러진 바늘 조각을 신체 내에 남겨둔 중과실이 인정되어, 재산상 손해(교통비) 71,400원 및 위자료 400만원, 총 4,071,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재산상 손해(치료비, 일실수익 등) 및 수술용 나사 고정 관련 주장은 기각됨.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8. 21. 군에 입대하여 2009. 7. 22. 만기전역함.
피고는 C병원 및 D병원에서 군의관(성형외과 전문의)으로 근무함.
원고는 군 ...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88 손해배상(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 ○○○,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5. 16.

판결선고

2018. 6.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1,4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 16.부터 2018. 6.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449,3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8. 21. 군에 입대하여 2009. 7. 22. 만기전역하였고, 피고는 그 무럽 C병원 및 D병원에서 군의관(성형외과 전문의)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군복무 중 심한 코골이 증상으로 고민하던 중 C병원 군의관 E(이비인후과 전문의)으로부터 '비중격만곡증' 진단을 받고 2008. 4. 15. E의 집도하에 '비중격교 정술'을 받았고, 2008. 8.경 F의원에서 '편도절제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비중격교정술 및 편도절제술 후에도 코골이 증상이 개선되지 않자 다시 C병원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소하악증으로 인한 폐쇄성 수면무호흡' 및 '악골후퇴 증 등' 진단을 받은 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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