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가단17371 판결 청구이의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금 감면 약정 불이행에 따른 양수금 채무 소멸 여부 및 강제집행 불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채무금 감면 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약정 무효를 인정, 양수금 채무의 소멸 주장을 배척하고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소외 합포신용협동조합이 원고에게 85,478,000원을 대여하였고, 2002. 9. 30.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함.
피고는 원고와 B 등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4. 7. 14. 35,202,17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아 2004. 9. 7. 확정됨.
원고는 2009. 9. 7. 피고와 1,150만 원 변제를 조건으로 채무 감면 약정을...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7371 청구이의

원고

피고

주식회사케이알앤씨

변론종결

2017. 1. 11.

판결선고

2017. 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2016. 9. 29.에 그 법원 2016카정28호로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4.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4. 7. 14. 선고 2004가단10087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 ① 소외 합포신용협동조합이 1994. 4. 9. 소외 B 등의 연대보증하에 원고에게 85,47 8,000원을 대여하였다가, 2002. 9. 30. 그 채권을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양도하여, 피고가 이 법원 2004가단10087호로써 원고와 위 B 등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2004. 7. 14., 원고와 위 B 등은 피고에게 35,202,170원및 이에 대하여 2002. 9.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4. 9.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2009.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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