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가단119116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배당받은 후순위 소유권자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 J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원고들의 피고 I, K, L, M, N에 대한 청구는 인용함.
원고들의 피고 O, P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초과 배당받은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들은 1992. 10. 2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특정 지분에 대해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함.
원고들은 2006. 6. 20.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 소유자가 됨.
이 사건 각 부동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9116 부당이득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피고

1. I
2. J
3. K
4. L
5. M
6. N
7. 0
8. P

변론종결

2017. 6. 1.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1. 별지 5. 3항 '청구취지 범위 내 피고별 부당이득 인용금액의 계산' 표의 피고란 기 재각 피고들은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행과 열이 만나는 각 칸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2017. 7.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J에 대한 청구 및 피고 0, P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J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I. K, L, M. N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O, P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별지 3. 청구금액 표의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은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인데, 창원지방법원 Q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형식적 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9. 22. 실제 배당할 금액 2,858,444,143원을 별지 2. 별지 배당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 및 피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J을 제외한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표의 '배당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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