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가단11833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표이사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 및 자금 송금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부정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4. 10. 13.부터 2015. 8. 27.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함.
원고는 2014. 12. 28. C로부터 공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630,000,000원, 공사기간 2015. 1. 5.부터 2015. 5. 15.까지로 하여 수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5. 7. 10.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의 목적을 가진 D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같은 날 위 회사의 이사 겸 대표...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8335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10. 12.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4. 10. 13.부터 2015. 8. 27.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8.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공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630,000,000원, 공사기간 2015. 1. 5.부터 2015. 5. 15.까지로 하여 수급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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