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6가단117585 판결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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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 부존재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부존재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0. 9. 2. 대부업 등록을 마치고 대부업을 영위함.
원고는 2011. 1. 27. 피고로부터 44,000,000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함.
피고는 2011. 1. 27. D이 사용하던 법무사 E 명의 계좌로 44,000,000원을 송금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2011. 1. 27. 피고 등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2015. 12. 8. 말소됨.
원고는 2015. 12. 16. 피고에게 이 ...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7585 근저당권말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20.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5. 12. 16. 접수 제1490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9. 2.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C'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마치고 대부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2011. 1. 27. 피고로부터 44,000,000원을 변제기 2012. 12. 31.. 이자 월 3%(매월 27일 지급)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가 원금과 이자의 변제를 연체한 때에는 연 39%의 이자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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