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3. 9. 선고 2016가단11144 판결 약정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개발사업 정산 관련 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6.경부터 피고 B, D와 함께 거제시 및 김해시 인근 토지에 대한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함.
개발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피고 B는 2014. 4. 23. 원고에게 부동산 개발사업 정산을 위해 이 사건 인증서를 작성해 줌.
이 사건 인증서의 내용은 피고 B가 소송 중인 G으로부터 받을 합의금 일체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피고 C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을 금액 전액(약 1억 5,000만원 ~ 2억 원)을 2...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144 약정금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2. 2.

판결선고

2017. 3. 9.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6. 8.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경부터 피고 B, D와 함께 거제시 E전 716m2 등 인근 토지, 김해시 F 등 인근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이후 위 개발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피고 B는 2014. 4. 23. 원고에게 위 부동산개발사업의 정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는 현재 소송 중인 G과 관련된 모든 합의금 일체를 G으로부터 받아서 원고에게 지급한다. 또한 피고 B의 처인 피고 C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을 금액 전액(약 1억 5,000만원 ~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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