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6가단108277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의회복등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적법하게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 절차 이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으므로, 말소 당시 소유명의자인 피고 B은 회복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소유명의자인 피고 C은 이를 승낙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D아파트의 시공사 E와 하도급사 F 간의 공사비 및 채무 분쟁이 있었음.
2009. 10. 22. E와 F 간에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는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취하함.
2010. 3.경 E, F 등은 '신탁합의'를 하였고, 원고는 입회인 자격으로 합의서에 날인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4. 15. E에서 F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날 피고...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827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의회복등기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0. 19.

판결선고

2016. 11. 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창원지방법원 2015. 9. 16. 접수 제89899호로 말소된 창원지방법원 2010. 4. 15. 접수 제23427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은 위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가.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10, 11, 12, 13, 17, 을 제1, 2, 3, 5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 을 제10호증의 1, 3, 을 제11호증의 1,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1)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아파트(701호)가 포함된 집합건물인 D아파트는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이 소외 주식회사 F(당초 주식회사 G이었다가 이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 공사를 도급주어 완성하고 2007. 9.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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