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3. 8. 선고 2016가단104862 판결 공사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및 공사대금 감액 합의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4. 22. 피고와 3억 3,000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기간은 2013. 10. 10.까지 연장됨.
- 피고는 원고에게 총 2억 8,124만 원을 지급함.
- 피고는 원고 회사의 부사장 F과 공사대금을 2억 8,124만 원으로 감액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이 없다고 주장함.
- 원고는 F이 퇴사하여 권한이 없었으며, 감액 합의에 상응하는 공사 물량 감축 증거가 없으므로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4862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이엔에프건설
변론종결
2018. 1. 25.
판결선고
2018. 3. 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76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C로, 다시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13. 4. 22. 피고와 경남 함안군 D 소재 E(주)의 2층 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4, 22.부터 2013. 8. 31.까지,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공사기간을 2013. 10. 10.까지로 연장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3. 5.13.3,124만원, 2013. 7. 23. 8,000만 원, 2013. 9. 17. 3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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