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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102545 구상금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8. 23.
판결선고
2016. 9.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407,078원 및 그 중 20,712,138원에 대하여 2000. 10. 20.부터 2004. 7. 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5,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84620호로 구상금 원금 20,712,138원과 보증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 2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0,725,208원과 그 중 20,712,138원에 대하여 2000. 10. 20.부터 2004. 7. 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5.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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