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6가단101825 판결 건물인도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 특정 부분의 배타적 사용·수익이 '관리' 범위를 벗어나 '처분' 또는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인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 주식회사 더블유엠, D, E(피고의 처)는 이 사건 상가건물을 지분비율로 공유함.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며 2011. 8. 11.부터 원고에게 월 2,070,000원을 차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13. 1. 이후 9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함.
원고는 2015. 11. 12.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점포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피고에게 도달함.

핵심 쟁점, ...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1825 건물인도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1. 17.

판결선고

2017. 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순번 1 표시 1, 2,5,6,1의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 105.83m2,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순번 2 표시 7. 8. 11, 12,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 110.06m2를 각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포함하여 창원시 의창구 C 1층 1·3호, 지하층 1·2호 등 6개의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원고가 657220/1182200, 주식회사 더블유엠이 165290/1182200, D이 260510/1182200, 피고의 처인 E이 99180/1182200의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면서 2011. 8. 11.부터 원고에게 월 2,0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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