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으로 인한 간통죄의 효력 상실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 공소사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2012년 4월경, 2012년 7월경, 2013년 10월경 세 차례에 걸쳐 A과 성교하여 상간한 혐의로 기소됨.
• A은 2001. 8. 6.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간통죄 처벌 조항의 위헌 결정 소급효

•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 제241조(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함.
• 위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