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른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간통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A은 2010. 1. 8.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
•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 10. 11.과 2011. 10. 14. 창원시 의창구 E 소재 F 모텔에서 A과 각 1회 성교하여 상간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간통죄 위헌 결정의 소급 효력

•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 제241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함.
• 위 위헌 결정으로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 합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