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5재가단15 판결 대여금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 제소기간 도과 및 재심사유 요건 미비로 인한 각하 판결

결과 요약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소기간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1. 4. 피고에게 대여금 4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1. 6. 3. 원고 승소 판결(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됨.
피고는 2014. 7. 7.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등본을 발급받음.
피고는 2014. 9. 25. C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 인수하여 대여금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재가단15 대여금

원고(재심피고)

피고(재심원고)

재심대상판결

창원지방법원 2011. 6. 3. 선고 2011가단156 판결

변론종결

2015. 5. 29.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1. 1. 4. 피고를 상대로 하여창원지방법원 2011가단156호로 원고가 2007. 2. 21.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이자는 월 2%, 변제기는 2008. 2. 21.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1. 5. 13. 변론이 종결되었다. 나. 원고는 2011. 6. 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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