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료재단 운영 병원 리모델링 공사 시공 중 의료재단을 양수함.
•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3억 3,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 중 일부는 피고인 운영 회사 계좌로 입금됨.
•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병원 양수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고, 병원 완공 후 대출로 변제할 계획이었음.
• 차용금 담보로 김해시 I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해 담보가 불충분하였음.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7회 처벌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