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노2118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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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2118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대호(기소), 이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9. 1. 선고 2015고단873, 976(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6. 1.2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물품을 공급받은 거래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여 거래 계속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는데, 그에 따라 경영박사 장부에 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을 기재하고 대금결제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장부를 나누어 기재하고 단순히 납세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단순 무신고에 해당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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