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 및 원심의 무죄 판단 유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인부들로 하여금 자물쇠 경첩을 뜯고 조립식 건물에 침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 사용 동의를 한 것으로 기재됨.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이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위증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