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9. 9. 선고 2015노1023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파기(자판),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린이집 원장의 영유아보육법 위반 및 사기죄 무죄 판결: 고의 및 직접 행위자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어린이집 원장)의 영유아보육법 위반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임.
- D(만 2세)은 피고인 운영의 어린이집 원생으로, 2012. 12.에는 10일, 2013. 1.에는 5일만 출석하였음에도 보육통합시스템에는 각 11일 출석한 것으로 입력됨.
- 이에 따라 D의 부모에게 실제 출석일을 초과하여 무상보육료 전액(총 536,000원)이 지급됨.
- 검사는 피고인이 허위 출석 사실을 신고하여 D의 학부모가 부당하게 보육료를 지원받...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1023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용락(기소), 이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9.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I생, 당시 만 2세)이 피고인 운영의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2012. 12.에는 10일만, 2013. 1.에는 5일만 각 출석하였음에도 결과적으로 각 11일 출석한 것으로 입력되어 D의 부모에게 실제 출석일을 초과하여 무상보육료 전액이 지급됨으로써 무상보육료 일부가 부당하게 지원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담당교사가 미리 출석일수를 입력한 후 실제 출석일에 따라 출석일수를 정정하지 못한 과실 때문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D의 부모에게 무상보육료를 부당하게 지원받게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영유아보육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